– 김포시, 카페 고용 연계 모델에 ‘지정 취소’ 처분…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중
– 발달장애인 청년들 소통 창구 잃고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오는 28일까지 탄원 서명 진행
“친구들도,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파파스윌에 언제 다시 갈 수 있나요?”
발달장애 청년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사랑방이었던 ‘파파스윌’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파파스윌)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카페 고용 연계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이 직접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사건의 발단은 김포시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이었다. 김포시는 파파스윌의 카페 고용 연계 모델을 이미 인지하고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직업훈련 과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겸직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파파스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법원이 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3심 과정에 있다.
행정기관의 경직된 법 해석 여파는 고스란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었던 청년들은 유일한 소통 창구와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자녀의 자립을 지켜보며 희망을 품었던 부모들은 다시 24시간 독박 돌봄의 굴레로 돌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파파스윌 관계자는 “김포시가 모델의 특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 편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
현재 파파스윌은 대법원에 제출할 시민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탄원 서명은 오는 4월 28일(화)까지 온라인(https://forms.gle/24C65MRBN9Y9KPjb9)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혁신적 모델이 행정의 벽에 가로막혀 사라질지, 아니면 다시금 지역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