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책

햇빛은 모두의 자산… 주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햇빛소득마을’ 국회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기반의 주민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

로컬창업으로 지방상권 살린다…관광·문화 결합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연간 로컬창업 1만 명·로컬기업 1000개사 육성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조성…상권 확산·제도 기반 강화  정부가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지 공모사업 추진…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돌봄·건강·생활지원 패키지 제공…AI 돌봄·문화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점심 짓고 버스 달린다…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의 힘

-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너지 자립·탄소 저감 기대  여주를 오가는 길에 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었다. 마을 곳곳의 지붕 위에 ...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발표…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현장지원단, 사업 밀착 지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 반영 개선…사용처 확대·카드 기능 보완

-의료기관 사용 허용 확대·전출입 절차 간소화로 이용 불편 해소 -잔액 알림·미사용액 이월 도입…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

[민생브리핑]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평택당진항 물류현장 방문 및 대응방안 논의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원 등 지원…"가용 수단 총동원, 밀착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 파고 넘는다

-기후부, 재생원료 생산·종량제봉투 제작 업계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협약 -품질 검증부터 기술·생산 정보 공유까지 다각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

‘청년 10만 명’에 일자리 기회 제공…’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기업 운영 'K-뉴딜 아카데미'서 1만 명 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2.3만 개 확대…재진입 프로그램 1.1만 개 확대 등  전체 취업자 숫자가 전년 대비 2개월 연속 20...

8000억 ‘청년뉴딜’ 가동 10만 명에 ‘새로운 출발선’ 보장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이 43.5%로 떨어지며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취업 상태의 20~30대는 실업자(44만 5000명), 쉬었음(72만 4000명), 취업준비생(...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통해 접수 가능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매장 등서 사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부...

노동부,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기업 일경험 확대

- ‘하나 파워온 인턴십’ 발대식 참석...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신규사업 추진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금) 「2026년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관협력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조달청이 손잡고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공판로를 넓힌다

- 진흥원-조달청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과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 온 대전에서...

지역 일자리와 돌봄 사각지대,노동부-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협력 생태계로 해결

-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본격 실시 -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통해 노동통합‧ 통합돌봄 문제 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3일(목) 10시, 코엑스마곡에서...

현장과 함께, 사회적기업 정책 전환 본격화

- 3월 12일(목),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발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

-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S.M.I.L.E” 5대 전략 본격 추진 - 지역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강화에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 기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돌봄기관 부담 줄이겠다”던 정부, 뒤바뀐 행정해석으로 세금 소급 추징”

- 주민세 해석 변경에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생존 위기’-  정부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집약적 돌봄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전국 학교 교복가격 전수조사…현물형 지원방식 → 현금·바우처형 전환 권고 학원 교습비 과다 등 '특별점검' 집중 실시…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

번개탄에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정부, 생산업계 등에 협조 요청

주요 유통망 대표와 '생명지킴 및 자살예방 위한 MOU' 체결 예정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

기획예산처, 중앙-지방 협력으로 협동조합 정책 실행력 높인다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개최 –

- 기획처는 시·도와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상 정책과제(안)과 현장의 애로·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각 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시·도에서는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업종·유형별...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

바이오·에너지·문화 관련 규제 ‘지원·육성’ 중심으로 확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규제 부처→지원 부처'로 탈바꿈…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방송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 완...

이 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제 54회 국무회의 주재…"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들 관심 매우 높아" "각부처,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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