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 강화와 통합돌봄 정책 기조 속에서, 현장 성과로 입증된 의료복지사협 중심 지역 기반 돌봄 대안 –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회장 임종한)는 지난 1월 9일(금),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핵심 대안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협)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9일(금),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영림 이사장이 사회연대경제 분야를 대표해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를 메워온 ‘의료기관이자 주민조직’ 모델
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인해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 돌봄 체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지역에서 의료·돌봄·복지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러한 대안으로 의료복지사협 모델을 제시했다. 의료복지사협은 주민과 의료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진료를 넘어 예방·건강관리·재택의료·지역 돌봄까지 연계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주체로 기능해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면서 동시에 주민 조직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시장이 포착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메워 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추진, 의료·돌봄 영역 제도적 기반 확대
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사회연대경제 강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된 점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보완 정책이 아닌, 지역 기반 경제의 한 축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의료·돌봄 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전주 의료복지사협, 정부가 인정한 통합돌봄 우수 사례
연합회는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8일(목)에 공개한 통합돌봄 추진현황 설명자료에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최우수상’,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우수상’ 사례로 공식 선정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의료복지사협 모델이 이론적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성과를 검증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통합돌봄 실행 모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의료복지사협(최우수상)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영양·주거·정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회적 고립과 위기 재발 위험이 높았던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생활기능 회복,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로 소개됐다. 전주의료복지사협(우수상) 역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연합회는 “안산과 전주의 사례는 의료사협이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를 현장에서 구현해 왔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의료복지사협을 통합돌봄 정책의 보조적 주체가 아니라 국가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파트너로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의료복지사협을 단순한 민간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기반 통합돌봄의 전략적 실행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